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13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이른바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둬들인 돈도 같은 기간 2.4배로 늘어났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 2천억원으로 2017년 34조원에 비교해 13조 2천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월급에서 떼어 가는 세금이 현 정부 들어 4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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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소득세수가 급증한 요인으로 근로자 수 증가를 들고 있다. 경제 회복으로 취업자가 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도 늘었다는 뜻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950만명으로 2017년 대비 149만명 늘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725만 5천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직장인들이 지는 구조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진다.

또한 현행 세제상 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유지되고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에 비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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