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 적자 폭이 지난 4년간 약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가입자 국적별 재정수지' 자료 현황에 따르면 2017년~2020년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보 적자 합계는 3,843억원이었다.

2017년 1,108억원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 2020년 104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입국자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2020년 기준 중국 국적 가입자의 수는 64만 1,360명이다. 2017년 기준 가입자는 45만 7,118명이었는데 이보다 18만 4,242명 늘었다. 이는 '중국 동포(조선족)' 가입자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국적 가입자가 4년간 납부한 보험료는 약 1조 8,630억원이다. 치료비로 지급된 돈은 약 2조 2,473억원이었다. 적자액은 약 3,843억원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외 국적 가입자 중 오직 중국만이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납부 보험료 대비 지급 받은 보험료 비율)는 121%였다. 100%가 넘으면 건보공단의 손실로 잡히는데, 중국 만이 100%를 넘었다.

한편 국민들 사이에서는 해외 국적 가입자의 '건보료 먹튀'가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라며 "나치의 말로를 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건보료는) 사실 흑자인데 적자처럼 갈등을 부추긴다", "혐중정서에 편승해 정치적 이익을 획득한다"라는 등의 지적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