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한국이 '종전 상태'라는 이재명에게 전방에 40개 사단 대치 중이라며 '팩폭' 날린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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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차 TV토론에서 안보 분야 쟁점을 두고 논쟁을 펼쳤다. 


지난 11일 서울 충무로 MBN 스튜디오에서는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두 후보의 안보를 둔 공방은 윤 후보의 질문에서 시작됐다. 윤 후보는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이 종전 상태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사실상 종전 상태가 맞지만 법률상으로는 정전 상태"라며 "정전이라 정전 관리를 하고있는 국제기구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 후보는 강하게 반박했다. 윤 후보는 "어느 나라나 전쟁이 끝나면 양쪽이 군대를 철수하고 경제문화 교류를 한다. 하지만 휴전선을 중심으로 40개 사단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은 핵실험을 하면서 위협적인데 이런 상황을 종전 상황으로 보면 큰 시각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전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엔사가 배후 기지를 유지하면서 불의의 사태 때 자동 개입을 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전쟁 억지력을 갖는 것이다. 이것을 종전이라고 우기면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발언을 보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 어떻게든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보여서 안타깝다"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맞받았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될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상대에게 선제타격하겠다고 하며 긴장을 연출하면 안 된다. 국가 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후보는 "북한 핵 이해해 주자, 비핵화 갈 거 뭐 있나, 북핵 막기 위한 3축 체제 필요 없다, 스냅백이라고 해서 먼저 제재를 풀어주고 나중에 핵 고도화하면 그때 제재하자, 전작권 회수하는 데 조건이 뭐 필요 있냐고 하는 것들(이 후보 주장)을 하나의 생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친중, 친북, 반미라는 이념적 지향에 서 있는 것이다. 국가의 안보나 평화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전쟁 억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후보는 "명색이 법률가인데 허위주장을 너무 많이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첫째 북핵 인정하자고 한 적 없다. 두 번째 3축 체제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 없다. 세 번째 전작권 회수를 빨리해야 한다고 했지 조건이 필요 없다고 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후보는 "3축을 부정한다는 건 지금 선제타격이란 3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부정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라며 "스냅백은 제재를 풀었다가 나중에 다시 제재하려면 유엔의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겠나"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