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윤석열 "음주운전 걸리면 면허 3년간 재취득 못하게 하겠다"

인사이트윤석열 대선 후보 / 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7일 윤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윤석열'에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 강화합니다"라는 제목의 59초짜리 쇼츠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윤 후보를 포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출연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해 대물사고·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해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소개했다.


인사이트YouTube '윤석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비중이 45%를 넘는 만큼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늘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또 영상 끝부분, 원 본부장은 "음주운전 전과자야말로 악질 중 악질"이라며 "(음주운전자는) 대통령 출마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저격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윤 후보는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 상향 조정 말고도 또 다른 교통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현행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개선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서 속도제한을 시속 6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내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60㎞ 이내,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낮추는 정책이다.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 등이 나오며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이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대부분 시속 70∼90㎞ 정도에 맞춰져 있는 자동차 경제속도를 고려하면, 오래된 디젤 차량의 경우 낮은 속도로 운행할 때 엔진 온도가 떨어져 매연 저감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있다며 운전자의 편의와 운전 환경을 고려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개선하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YouTube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