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전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울러 함께 범행해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받은 이모(22)씨와 김모(23)씨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받으며 풀려나게 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A군(17)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자 모텔로 불러낸 뒤 68시간 동안 붙잡아두고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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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당은 A군을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간 뒤 '매운 불닭소스'를 비롯해 와사비·청양고추 등을 억지로 먹였다.

마늘과 고추, 와사비를 다량 넣은 상추쌈을 4~5차례 넣어 먹도록하기도 했으며 순대국에 겨자소스와 불닭소스를 넣어 먹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A군에게 물구나무를 서게 하거나 옷을 벗긴 뒤 춤을 추게 하고 "스파링을 하자"며 폭행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SNS 등에 올리기도 했다.

사진 = 삼양식품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감금 시간, 가혹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전씨와 김씨가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A군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A군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점, 인터넷에 올린 영상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