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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황제의전' 논란에 휘말렸다.

야권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조계 관계자들은 김씨를 둘러싼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MBC 사장을 역임했던 김재철씨가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에 활용했다가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거 김씨는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숙박비를 지불하고 가방 등을 구입하는 등 약 1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인사이트

지난 4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이 김씨를 고발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죄, 국고손실죄·횡령, 의료법 위반 등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죄는 김씨를 수행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 배모씨가 7급 공무원 A씨에게 음식 배달 및 속옷 정리, 갖가지 심부름 등 부당 지시를 한 의혹이 해당된다.

국고손실죄·횡령은 소고기·초밥 등 개인이 취식할 음식을 결제하면서 도청 행사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혹이다. 김씨는 이 후보와 달리 경기도청에서 직책이 없었고, 공무원도 아니었던 만큼 법률 전문가들은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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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은 호르몬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인데, 이 역시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편 배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기 전 역임했던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2012년 2월 성남시의회 회의록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박완정 시의원은 "각종 행사 때마다 시장 부인을 따라다니는 배모씨라는 여성이 성남시청 비서실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된 시 공무원이었는데,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