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문재인 대통령 "北 탄도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비판했다. 


30일 오전 9시 25분 문 대통령은 NSC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동향을 보고 받는 등 안보 상황과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관한 건 지난해 1월 21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발사 시험이 지난 2017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북한의 발사 시험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인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이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취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관련 사항을 염두에 두고 논의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북한은 최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비난하며 모라토리움 선언 파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GettyimagesKorea


북한의 모라토리움 선언 파기 언급은 북미관계의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실험 재개와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북한은 30일 오전 7시 52분쯤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군에 따르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2000km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14일 발사된 화성-12형과 비슷한 제원으로 당시 화성-12형은 비행거리 700km, 고도는 2000km 이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