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국방개혁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을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군 내부의 불필요한 알력 싸움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29일 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 올렸다.

안 후보는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을 통해 군과 정치의 유착을 막겠다"라며 "군 행정개혁을 통해 군의 반복된 악습·폐단을 도려내고 일회성이 아닌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을 법률로 확립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뉴스1

이러한 공약이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안 후보는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 군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 군인들이 특정 보직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 이수해 전역과 동시에 국방장관으로 영전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봤다.

안 후보는 "민간인 장관 임명을 통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라며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 출신의 경우에는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장관에 앉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군 출신이라는 이유로 유능함에도 장관 후보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Facebook '안철수'

국방부의 개방형 직위인 국·실장의 경우에도 전역 후 3년이 지나야 안즐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안 후보는 덧붙였다.

안 후보는 "빈번하게 전쟁을 치르는 미국도 국방장관은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며 "민간인 장관 임명을 통해 군의 각종 악습과 폐단에 대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국민이 바라는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