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재난지원금 카드를 분실한 여성. 그 카드에 들어있는 18만원도 모조리 날아갔다. 

곳곳에서 야무지게 18만원을 써버린 범인을 결국 잡아낸 그는 현재 고민에 빠졌다. 범인의 정체를 알고 갈등에 빠진 것이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분실한 재난지원금 카드를 주운 뒤 돈을 다 써버린 범인을 처벌할지 말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약 18만원이 남은 재난지원금 카드를 분실해 12월 말 동사무소를 방문했으나 카드 잔액이 20원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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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주운 사람이 편의점, 정육점, 수산코너 등 약 8일 간 18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10일 만에 범인을 잡았다. 붙잡고 보니 범인은 73살 할머니였다. 

지난해 11월 A씨는 양평을 두어 번 방문했고, 범인은 범인 소유 양평의 밭을 방문하는 길에 카드를 주웠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나는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하지 않다. 범인이 어머니 또래의 할머니에다 행색을 보니 처벌에 미안함을 느낀다"며 "할머니가 범행을 후회하고 처벌을 두려워한다. 해당 사건 처리 때문에 경찰이 다급한 업무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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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신고를 무효화하고 돈만 받을지 아니면 처벌도 할지 갈등이 된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행색이나 노인이라는 이유로 가난하거나 불쌍하다는 편견을 갖지 말라", "처벌도 하고 돈도 받아내라", "절차대로 해도 큰 처벌 안 내려지니 걱정 말라" "나쁜 버릇 안 고쳐주면 계속한다"며 처벌하라고 의견을 모았다. 

즉 처벌은 하는 게 맞다고 입을 모은 것이다. 분실카드를 습득해 임의로 사용하는 건 엄연히 범죄라는 지적이다. 

실제 형법 제360조에 따라 선불카드를 주워서 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