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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를 오는 3월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12~18세 방역패스 중지를 결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17일 정부는 법원의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도 불구,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력반장은 "현재 청소년 12~18세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대해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고, 그 외 이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의 판정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12~18세 청소년들의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 자체가 2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이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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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하는 방침을 결정했다"며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돼 있는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즉시항고를 통해 법원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앞서 법원의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마트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