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정부가 상점,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16일 복수의 관계자는 정부가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17일부터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예고돼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점,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 착용으로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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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같은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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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과 국민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해제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아 향후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조정이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오는 17일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