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놓았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단 7글자는 꽤 센 파급력을 보였다. 후보 교체를 외치던 젊은 세대는 단숨에 태세전환을 보이고 있을 정도다.

윤 후보의 공약이 화제를 모으자 덩달아 다른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공약은 '촉법소년 처벌 현실화'다.

지난해 윤 후보는 '촉법소년 및 주취 감경 처벌 현실화' 공약을 내걸었다. 촉법소년의 그릇된 기행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들, 불안에 떠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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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 후보의 공약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만 14세면 중학교 2학년이다. 중학생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하는 건 과하다는 판단에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시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공약은 "학교폭력, 성폭력, 기타 중범죄의 경우 촉법소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예외규정 적극 검토"다.

윤석열 국민캠프

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집단 학폭, 동급생 혹은 후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행위, 촉법소년들의 무면허·음주운전 등 사건 때마다 시민들은 이러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최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초등학생들이 한 무인문구점에서 물건을 600만원 훔쳐 결국 업주가 폐업을 선언하는 일이 발생해 국민들을 공분케 했다.

또한 가출 뒤 생활비가 바닥나자 아파트 주차장서 쏘나타를 훔친 15살 중학생 사건도 벌어졌으며 "촉법소년이라 안 걸린다"며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10대들의 사건도 사회적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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