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SBS 8 뉴스

군 교도소에서 벌어진 가혹 행위를 국가인권의원회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14일 SBS 8 뉴스는 윤일병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이 동료 수감자에 가한 가혹 행위를 인권위가 직권조사하지 않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지난 9월, 군 교도소를 방문 조사한 인권위 조사관은 '가혹행위 수준이 심각하며 주동자가 이병장'이라는 사실을 인권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인권위 제1 소위원회는 조사관의 가혹행위가 심각하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군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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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4년 윤일병 사고 당시에도 가혹 행위가 의심된다는 진정에 인권위 조사관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심각한 가혹 행위가 언론에 알려져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직접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늦장 대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한 인권 전문가는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부결한 것은 인권 침해 사건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SBS 8 뉴스는 2011년부터 2013년 군 관련 진정 1,177건 중 875건(74.3%)이 부결돼 유독 인권위가 군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이병장은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들에게 성희롱과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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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성, 장미란 기자 yeonsung@insight.co.kr,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