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환경보전 기여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제주도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1만원씩을 걷는 것으로 사실상 '입도세(入島稅)'를 걷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7일 이재명 후보는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를 평화·치유·청정환경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제주를 평화·치유·청정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생태환경·관광의 중심지로 바꿔야 한다"며 "제주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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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8000원에서 1만 원을 받으면 연간 1500억~20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해 이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와 환경보전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제주도민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제주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새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입도세는 원희룡 국민의힘 대권 경선 후보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제주지사로 재임할 당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인당 평균 8170원을 걷으면 연간 총 1500억 원의 세수가 발생해 환경보전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쓰겠다는 구상이었다. 

입도세 도입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1만원씩 거둬 제주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 기본소득은 서울 톨게이트나 서울역에서 1만원씩 거두고, 전국 광역도시마다 톨게이트나 역에서 1만원식 징수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Facebook '유승민'

이 후보가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제주도 입도세 활용 방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또 특정인들에게만 세금을 걷어 제주에만 한정 지어 사용하는 것은 위헌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 대신 제주도를 찾는 국내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의 제주도 입도세를 바라보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