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인구감소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중국 국영 매체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등 다수 매체는 최근 한국 충남 아산에서 공개된 출산 장려 정책을 보도하며 "출산율 세계 꼴찌 국가인 한국의 각 지방 정부가 사망자 수보다 낮은 출산율 부양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충청남도는 입주 후 자녀 2명을 출산하면 주택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곳에 입주한 이후 아이를 1명 낳으면 임대료의 50%를, 2명 낳으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국 매체는 충북 제천의 출산 장려 혜택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매체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 주택 구매 비용으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지역 정부가 대신 상환하고 있는 충북 제천의 정책을 설명하며 "파격적인 출산 장려 혜택을 지원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충북 제천시는 총 5150만 원의 주택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시행중이다. 시는 결혼 후 5000만 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첫째 출산 시 150만 원, 둘째는 1000만 원, 셋째는 4000만 원의 주택자금을 대신 갚아 주고 있다.
이외에도 현지 매체들은 각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주목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출산율과 청년층의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정책은 사실상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이 공개되자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의 출산장려금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중국에서 이 같은 혜택은 꿈도 못 꾼다", "한국에서 아이 낳고 싶다", "얼마나 아이를 안 낳길래 출산하면 돈을 주냐",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중국 정부도 이런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한국에서 무료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민을 떠나겠다는 반응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등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