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서울 성수동의 고가 아파트로 4개월 만에 1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20대 여성의 정체에 이목이 쏠렸다.

지난달 1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K-부동산 쇼핑'을 주제로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해당 영상에서 시청자들은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열풍에 주목했다.

그중 주로 연예인, 재력가들이 많이 산다고 알려진 서울 성수동의 건물을 매입한 A씨는 중국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20대 여성이었다.

MBC 'PD수첩'

A씨는 2020년에 32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는 SNS를 통해 돈 7억 원을 투자해 4개월 만에 10억 원이 올랐다는 글을 올리며 "서울 부자들이 사는 곳에 있는 최고급 주택만 사면 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2020년 7월에 32억 4천만 원이었던 아파트가 현 시세로 42억 4천만 원까지 오른 것이다.

이태원 건물을 매입해 큰 수익을 본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2020년 10월에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했다. B씨는 매매가 78억 원의 건물을 59억 원인 약 76%를 대출해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이에 한 공인중개사는 "그들의 자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력보다 크다"라며 "중국은행이나 중국 부동산에 넣어놓는 것보다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이익이 크니 시세가 30억 원인지 뭔지 상관없다"라고 말했다.

MBC 'PD수첩'

중국 사이트에서 한국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면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방배동, 한남동, 논현동, 평창동 등 각 지역별로 정보를 주고받았다. 한국 부동산 용어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한국의 건물을 쉽게 매입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인의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은 40%인데 반해 외국인들은 외국계 은행에서 빌려올 경우 사실상 대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중과세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국인은 세대원 기준으로 다주택 중과세를 매기지만 외국인은 가족 구성원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 명의로 집을 살 경우 세금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외국인들은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