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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발표 후폭풍이 거세다. 일반·전문대 52곳이 탈락해 내년부터 3년간 정부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가운데 성신여대·인하대 등 수도권 유명 대학과 군산대 등 지방 국립대까지 포함되면서 대입을 코앞에 두고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에서 미선정된 대학이 진단 참여 자체가 제한된 '한계대학'과는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부실대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날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일반대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반대 161개교, 전문대 124개교가 진단에 참여했으나 52개교(일반대 25개교·전문대 27개교)가 고배를 마셨다.

3년마다 실시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정부가 대학의 교육 여건과 성과, 교육과정, 발전계획 등을 살펴 향후 3년간 국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다.

사진=인사이트

이번 진단에서 탈락한 대학은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진단을 통해 일반·전문대 240개교에 2019~2021년 1조60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일반대만 놓고 보면 132개교에 평균 48억3000만원씩 돌아갔다.

진단 결과 발표 이후 탈락한 대학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재정상 타격도 무시할 수 없지만 오는 9월10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원서접수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수도권에서만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11개 일반대가 탈락했고 비수도권에서는 국립대인 군산대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가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당장 수시·정시모집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대학 혁신지원사업 국고 지원도 못 받게 된다"며 "그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판단하고 이의신청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신여대도 즉각 이의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학교 이름이 거론되면서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를 어떻게 보겠느냐"며 "전날부터 전체 처장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두고 곧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번 대학 일반역량 진단 결과가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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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발표된 만큼 당장 수시 원서 접수 때 망설이는 수험생이 나올 수 있고 나아가 정시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대학별로 입시 결과를 공시하고 있는데 만약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하락할 경우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험생 기피 현상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어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이 수험생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고강고 구조조정과 대학 혁신 계획을 포함한 비전을 빠르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률 감소 추세 속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시모집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한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는 "학생별로 대입 전략이 거의 완성된 상황에서 정부 일반재정지원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전략을 수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입장에서는 수십억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뼈 아플 수 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불이익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유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혁신지원실장은 "이번 진단 결과 발표가 대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은 너무 자명하다"며 "정부 재정 지원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누가 선뜻 지원하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일부 부정·비리 대학이나 한계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 건전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인데 대거 재정 지원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대학별 이의신청을 숙고해서 재검토해 구제 방안을 찾고 근본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