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최근 4년간 신흥 종교집단 소속 귀화 중국인들이 충북 보은의 땅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보은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외국인 토지 매입 현황은 전 49필지, 답 103필지, 기타 34필지 총 186필지 64만 6천㎡에 달한다.

읍면별로는 산외면 89필지 25만 6000㎡, 보은읍 44필지 14만㎡, 삼승면 34필지 9만 6000㎡ 등 보은읍, 산외면, 삼승면이 전체 외국인 토지 취득 면적의 9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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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무려 147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중국인 토지 소유 비중이 72%(44만6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미국인이 12만5천㎡, 유럽인이 3만2천㎡, 일본인이 6천㎡, 그 외 국가가 1만7천㎡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 보유 주체는 외국 법인 25만7천㎡, 교포 16만3천㎡, 순수 외국인 13만2천㎡, 합작법인 9만5천㎡였는데, 외국 법인 가운데서도 중국계 법인 비중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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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에 따르면 실제로 신흥 종교집단 소속 귀화 중국인들은 몇 년 전부터 농업법인을 만들고, 매달 1~2필지씩 농지를 사들였다.

문제는 최근 보은군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나 영농을 할 수 있는 이들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토지 매입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게 보은군 측 설명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2016년 하반기 약 234㎢에서 2020년 하반기 약 253㎢로 4년간 198㎢ 증가했다.

외국인 토지 매입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 법률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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