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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구글에서 한번 봤던 콘텐츠를 다시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아무리 찾아도 보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구글 생태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탓에 보지 못한 건데, 이는 정부와 일부 관계가 있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삭제하는 콘텐츠 규모는 선진국보다 컸다.

지난 9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2,39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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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국가와 비교하면 적게는 3배 많게는 12배 차이가 났다.

개별 요청 건에 포함된 콘텐츠 항목으로 보면 수치는 더 커진다. 지난 한 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삭제 요청을 한 콘텐츠 개수는 무려 5만 4,330건이었다.

일본이 1,070건인 것에 비하면 50배가 더 많았다.

매체에 따르면 주요 사례는 '성매매 조장 블로그', '가짜뉴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동의를 얻지 않은 이미지', '명예훼손성 블로그'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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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정부 요청 중 65%만 삭제했다. 나머지 35%는 '불허'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행정기관이 강한 힘을 가지고 '사적구제' 관련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에 규정한 '임시조치'가 대표적인 제도로 꼽힌다. 임시조치는 특정 게시글이 권리를 침해한다고 누군가가 주장하면 해당 게시글을 30일 동안 무조건 차단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