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폭락의 폭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을 지옥에 빠뜨리고 있다.
억만장자가 되는 부푼 꿈을 안고 코인판에 발을 들였다 하루 아침에 막대한 손실을 보는 이들도 많다.
순식간에 수천만원부터 수억원, 심지어 수십억원을 날리는 투자자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각종 코인 커뮤니티에는 돈을 다 잃었다며 정부로부터 어떻게 보상 받을 방법이 없냐는 글이 빗발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익명의 투자자가 "금융당국이 코인 투자자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으니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일부, 몇십 %만이라도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게 맞지 않냐"는 글을 남겼다.
이에 한 누리꾼은 "메뉴 선택 실패로 인한 개인 손실을 배달의민족에 받을 수 있냐"고 일침을 가했다. 택도 없는 주장이라는 뜻이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본인의 의지로 본인이 직접 선택한 종목에 투자를 한 것을 국가가 보상하거나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또한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고 투기성이 강한 자산"이라며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 거래소가 200개 있지만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받아도 "암호화폐 투자로 손실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에 코인 투자자들은 그의 발언을 비판하며 정부가 투자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매길 게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일각에서는 코인 투자에 대한 수익과 손실은 온전히 본인의 몫이라며 정부가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