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장병들 /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여성 징병제'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자는 논조인데, 관련 국민 청원은 9만 명이 넘는 이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여성 징병제가 화두에 오르자 '국민 모병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들끓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모병제 빨리 시행하자", "언제까지 청년들의 희생으로 국방력을 유지할 거냐" 등의 의견을 SNS 등에 피력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통해 모병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KBS '뉴스9'

박 의원은 "국민 모병제로 전환 후 남녀평등하게 100일간 의무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은 유사시 2천만 명까지 군인들로 전환되는 새로운 병역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한 불만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 KBS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가 재조명 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국민 모병제 '찬성'에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비교적 적은 비율인 28.8%를 차지했다.

과연 어떤 이유로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모병제 찬성에 손을 든 것일까.

육군 훈련소 / 뉴스1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 / 뉴스1

모병제에 찬성한 이들은 항목 중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32.9%가 응답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역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가 21.8%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모병제에 반대하는 이들은 "남북 대치 상황이 우려 된다"를 33.4% 비율로 가장 많이 고려했다. 반대의 이유로 28.4%의 응답자는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고 현실적인 근거를 택하기도 했다.

모병제 도입 시 적정 월급에 대해서는 200만 원 미만을 택한 사람이 응답자의 41.6%였다. 39.3%는 200만~250만 원 미만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징병제 대신 군 복무 남성의 군 가산점을 부활시키되, 여성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시 가산점을 주자며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국방의 의무 남녀평등하게 지자니까 갑자기 모병제가 이슈가 된다"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