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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예비 창업인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가점을 폐지했지만 여성에 대한 가점은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올해부터 여성에게만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부터 이어져온 대표적인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다.

예비 창업자들을 선발해 창업 교육과 기술 지원은 물론, 최대 1억원의 종잣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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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968억원에 이른다. 1,065명이 선발될 예정이며, 역대 최다 인원인 5,484명이 지원해 5.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선발 심사에서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항목에 '장애인'이 제외됐다. 중기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공고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장애인, 여성, 특허권자 등에 0.5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장애인 가점이 폐지되고, 여성 등에 대한 가점만 남았다.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려 만든 가점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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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의 역차별 논란은 과거에도 한 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에는 여성에게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특허권자(0.5점)보다 6배나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중기부는 다음 해부터 여성 가점을 0.5점으로 바꿨다.

또 이전에는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장교와 부사관 등 현역 군인에게도 0.5점의 가점을 줬지만 2020년부터 폐지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자 중진공 측은 "장애인의 합격률이 낮고 이 사업 외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점을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수의 장애인에 들어가는 인력과 장비 문제가 부담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