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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2001년도 여성부로 출범했지만 2005년도에 들어 가족 업무를 맡아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

기존 의미와 달리 최근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성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함께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1월 이선옥 작가가 본인의 1인 미디어 이선옥 닷컴에서 "여성가족부가 해체되어야 하는 7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것이 엄청난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 작가는 르포 작가로, 해당 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화제를 모았다.

이선옥 작가는 해당 글에서 "여성가족부는 해체돼야 하며, 아울러 여성 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의견을 내세웠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여성가족부는 고유 업무가 없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출범 이름은 '여성부'였지만,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가 다시 축소되는 일이 반복 중이다.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평가가 좋지 않으니 업무가 분리됐다 합쳐지며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정 국민집단만을 위한 부처라는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꾸리는 행정부처는 전 국민이 수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은 아동, 노인, 청소년 등 국민 모두가 일생에 한 번 겪는 과정이 아니기에 국가의 편향적인 보호와 혜택은 불공정하다고 전했다.

세 번째 이유는 "무능한 부처로 세금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책 지지도 평가에서 꾸준히 하위권을 유지한 여성가족부는 부정평가로는 전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계속된 여가부의 예산의 증액 요구는 터무니없다는 후문이다.

네 번째 이유는 "편향 정책과 성별 나누기로 인한 사회갈등 유발"이다. 성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만 수혜를 받는 정책들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칫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고, 성 갈등 사회를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그 외에도 '국가 중립의무의 원칙 위반', '여성 단체의 피해자 이용 사업 지원으로 페미-비즈니스에 국가예산 투입', 위헌적 발언과 검열 행위 주도' 등 7가지 이유를 차례로 꼽았다.

그는 "상층부 여성들의 정치적 출세와 권력의 발판이자 경제적 이익공동체로까지 엮인 여성 단체들에게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에 반대합니다"라며 개인성명을 마무리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동의합니다", "페미니즘의 모순과 실체를 지적하는 탁월하고 논리적인 전개", "속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네요" 등 그의 소신 있는 발언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7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행정 안전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