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서울시, 선거 앞두고 北코로나 피해 식량지원 신규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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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서울시가 대북 제재와 펜데믹 등으로 피해를 본 북한 주민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설,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식량을 직접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8일 파이낸셜뉴스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 대북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해 대북 예산은 총 9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올해 신설된 항목으로 북 주민의 코로나19 피해와 관련된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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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지원 배경에 대해 '대북제재·코로나19·자연재해로 삼중고의 상황에 있는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협력 활성화 추진'이라는 입장이다.


국제기구·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북한 춘궁기(4~9월) 중 영양개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에 10억원,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 개선 협력'에 10억원, '서울-평양 역사 교류 추진'에 7억원 등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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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대북 예산을 대폭 늘려오고 있다.


지난 2016년 6억4400만원이었던 대북예산은 2017년 19억원, 2018년 73억원, 2019년 111억, 2020년 120억원 등으로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웠다.


올해는 92억원으로 다소 감액되긴 했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지자체까지 나서 북한 코로나 지원 예산을 신설해 챙기겠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 혈세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은 나몰라라 한 채,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매체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