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1초가 급한 응급환자를 살리러 달려가는 구급차.
만약 신호위반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 신호를 위반했으니 모두 응급차의 과실인 걸까.
한 응급차 운전사는 환자를 이송하러 달리던 중 '빨간불'에 사거리를 건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응급차와 상대차 모두 반파됐고, 응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구조사들도 많이 다쳐 수술을 받았다.
응급차 운전자는 신호위반 자체는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경찰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신호 위반 사고와 부상자들이 있어 벌점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라면서 "이송하려던 환자가 응급환자라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일관되게 응급차 신호위반사고이기에 응급차 과실 100%를 산정하고 있다고 한다. 양측 보험사가 같아 결국 응급차 과실 100%로 기울어질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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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이 정말 응급환자를 이송하러 가던 것임을 강조하면서 "상대측 과실은 잡히지 않는 게 맞냐"라고 정중히 질문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안을 두고 먼저 판단을 하기보다는 누리꾼들에게 질문을 했다.
1. 신호위반 구급차 100% 잘못이다.
2. 신호위반한 구급차가 더 잘못이다.
3. 50:50이다.
4. 구급차가 사이렌과 경광등 켜고 달려오는데 양보 안 한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
5. 상대차 100% 잘못이다.
이 질문에 누리꾼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답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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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90%가 4번을 택했다. 구급차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신호를 보내며 달리는데, 그걸 보고도 양보를 안한 차량이 더 잘못했다는 것. 응급환자를 위해서는 잠깐의 시간을 양보해 주는 게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한 변호사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마음 같아서는 좌회전 차량에 과실 100%를 주고 싶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승용차 80%, 구급차 20%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설명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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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받아 위급환 환자였다는 게 증명 되면 경찰은 상대차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하게 돼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과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조항을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