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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로 연일 시끄럽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글을 써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 LH 연구원이 중소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활용해 동의도 없이 특허를 출원하고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했다.
지난 15일 채널A에 따르면 2016년 3월 LH에서 별도로 출원한 특허에는 중소기업 사장 A씨가 제공한 연구자료가 활용됐다.
YouTube '채널A 뉴스'
A씨는 지난 2013년 LH 연구원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가 5년 동안 연구한 끝에 특허를 받은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LH 아파트에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B씨는 A씨에게 수시로 제품의 설계도면과 분석자료를 요구했고 A씨는 의심 없이 수년간 자료를 건넸다.
이렇게 제공한 자료가 LH 특허출원에 쓰인 것.
하지만 A씨는 LH 특허출원에 자신의 연구자료가 쓰이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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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LH는 A씨가 추가로 출원한 특허가 공동 연구에서 나왔다며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LH가 A씨의 특허 출원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는 연구원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직접 연구한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LH는 연구원 B씨의 윤리적인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특허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