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 박근혜 정부로 확대한다

인사이트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조사가 확대된다.


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확대해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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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정부합동조사단은 LH 직원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지시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면 친인척과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수 있다.


이제 3기 신도시 집단 투기 의혹 관련 진상 규명은 공직자 대상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정세균 국무총리 / 사진=인사이트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12월 부동산거래시스템부터 조사하기로 한 것.


이는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한 시점이 2018년 12월이고, 여기에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까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 조사대상은 국토부 4,509명 LH 9,900명 등 1만 4천명을 넘는다. 지자체 공기업 직원을 더하면 2만명을 훌쩍 넘는다.


정 총리는 빠르면 오는 11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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