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LH직원 10명 시흥 과림동서 '93억원대' 땅투기 정황 추가 발견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들 직원의 '투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했던 '100억대 땅 투기' 의혹의 당사자들 외에도 또 다른 투기 의심 직원 10명의 명단이 나왔다.


8일 중앙일보는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토지 실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이뤄진 토지 거래 중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거래는 17건으로, 그중 7건의 거래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 10명이 참여했다.


인사이트지난 5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걸린 국토교통부 장관 규탄 현수막 모습 / 뉴스1


인사이트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 일대 모습 / 뉴스1


이들이 소유한 토지의 매입 대금은 93억 원가량. 앞서 제기됐던 투기 의혹 당사자들이 사들인 토지 매입 대금에 맞먹는 규모다.


하지만 이들 소유주가 실제로 LH 직원인지, 단순 동명이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직원의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LH측이 동명이인 확인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설치도 지시했다.


기존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정부합동조사단이 민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을 밝혀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 총리는 "개발 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 탈법적 투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