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올해 나랏빚 119조 늘었다…매년 125조씩 증가해 3년 후 60% 육박 예상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지난 2일 정부가 15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키로 했다.


이에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120조 원 가까이 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965조 9,000억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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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846조 9,000억 원보다 119조 원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을 더 편성하면 국가채무 증가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는 또 내년 국가채무를 올해보다 125조 3,000억 원이 증가한 1,091조 2,000억 원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25조 9,000억 원이 늘어난 1,217조 1,000억 원, 2024년에는 130조 7,000억 원 늘어난 1,347조 8,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34조 1,000억 원 이상 빚을 낼 경우에는 연내 '나랏빚 1000조 원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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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후 GDP 대비 국가채무는 48.2%, 본예산 대비 0.9%P, 지난해 말 대비 4.3%P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50%를 돌파한 52.3%, 2023년에는 56.1%, 2024년에는 59.7%로 6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는 국가채무 60%대로 가는 데 3년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 발표 당시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