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정 총리는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천명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의식한 발빠른 대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청와대와 서울시 직원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4일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 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 주건 안정에 힘써야 할 공공기관 직원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라며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를 최대한 빠르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LH 직원 전체의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경기·인천 등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하기로 했다.
다만 청와대 직원들과 서울시 공무원들·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직원들과 서울시 공무원들도 투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토부, LH, 경기·인천 관계자에 조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를 받는다. 내부정보 이용 혹은 공직자 윤리규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가 진행된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보완을 강구해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