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직자들이 투기 의혹의 당사자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들은 LH 직원들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의혹을 미리 예견한 듯한 유현준 교수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 교수는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MIT와 하버드대에서 건축설계 석사 학위를 받은 건축 전문가다. 현재는 홍익대 건축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집코노미TV'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유 교수는 현재 재건축 규제 하에서는 사업성 확보가 도저히 되지 않는다면서 용적률을 높여 주거나 지하주차장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가 유연해진다면 사업성이 지금보다는 더 확보될 것이고, 그러면 재건축이 활성화되어 굳이 신도시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유 교수는 "신도시 만드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두 부류가 있다. 바로 그 지역구 국회의원과 LH 직원"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의 발언을 두고 누리꾼들은 "이미 뭔가 알고 계셨구나", "저 영상 올라왔을 땐 왜 LH 직원이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깨달았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은 지난 2일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됐다.
직원 10여 명이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인 2018년부터 광명 및 시흥의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했다는 것이다.
광명 및 시흥 지역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됐으며,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