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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최근 유명인에 대한 학교폭력 폭로가 이어지면서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정에 선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 측 진술이 너무 뚜렷해 믿기 어렵다는 것이 한 근거가 됐다.
지난 2일 JTBC는 대학 시절 선배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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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대학 야구 선수로 활동하던 A씨는 당시 선배였던 B씨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야구방망이로 맞아 피를 쏟으며 쓰러진 적이 있을 정도로 B씨의 폭행 수위는 심각했다.
B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모 구단에서 프로 선수로 활동하다 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군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군 검찰은 B씨를 상해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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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증인의 증언도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시간이 지난 일이라 증인의 진술 및 증거 자료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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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 없이 변경된 반면, 피해자 측 증인은 사건을 폭행 횟수까지 너무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을 믿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항소했지만 군사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