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한국주택토지공사(LH) 일부 직원이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경기 광명·시흥시에 100억원 상당의 토지 7천평을 사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신도시 예정지를 알고 정부의 발표 직전 대거 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상당수가 이 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2018년 4월~2020년 6월 14명의 LH 직원과 이들의 배우자와 가족이 총 10개의 필지(2만3028㎡)를 구입했다. 매입가는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58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매입된 토지는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다.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흥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 광명동·옥길동과 시흥 과림동 등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마치 LH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관련 계획을 알고 사전에 토지를 매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
이들 단체는 "이미 파악된 것 외에 광명·시흥 신도시 내 다른 필지,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지,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LH 측은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투기 의혹 제기가 알려지자 LH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