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세금은 우리가 내는데…납세자가 무슨 호구입니까?"

문재인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조성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살길이 막막했던 이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곳곳에서 불만도 적지 않게 나온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납세의 의무를 져왔던 이들과 그렇지 않았던 이들 간에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또 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뉴스1

지난달 28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데 모여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 마련에 협의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중 '노점상'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 자영업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점상 지원을 성토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세금 낸 우리가 호구", "지원금이 2천조원 규모도 아닌데, 왜 세금 안 낸 이들을 도와주냐", "노점상하는 분들에게 표 받으려는 거냐"라는 등의 성토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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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장님은 "이번에 지원해 준다고 해도 세금 낸 거 돌려받는 정도인 데다가, 피해를 본 규모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된다"라며 "노점상 도울 돈으로 세금 내는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라고 말했다.

노점상 지원을 두고 직장인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신은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한 직장인은 "직장인 중 회사가 어려워져 감봉이 된 이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세금 내는 게 싫어지지 않도록 잘 좀 해라"라는 글을 SNS에 올려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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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에게도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지원한다면 '이중 지원'이 될 수 있고, 또 미성년 자녀를 둔 이는 지원받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이 따로 지원을 받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4월 재·보궐 선거 전 대학생 표를 받으려는 속셈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