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고 실책을 인정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국토부는 불안정한 주택 시장으로 인해 서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것을 미흡한 점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저금리, 전셋값 상승 등에 따라 최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오름폭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국토부는 금리 인하, 가구 수 증가, 임대차보호법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 발간, 임대차상담 콜센터를 통한 법률상담 제공 등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 실현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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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 시켜 국민들이 더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토대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서울 32만 호) 주택부지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충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5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약 63%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