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된 밤 9시 영업 제한 조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조처에서 한 시간 늘려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1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영업 제한은 모레(15일)부터 밤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또 전국에 적용된 2단계 이상 거리두기 역시 일부 완화했다.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며 "아직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각 지자체가 지역별 유행 상황을 고려해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방역당국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모레부터 2주 동안 우리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과감하게 시도한다"며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