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노무현 정부 당시 주한미군을 지휘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에 극구 반대했다.

그는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북한과의 전쟁에서 패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10일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의소리 방송(VOA)에 보낸 서명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이 강행되면 한국은 북한에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라며 "전작권 전환은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Facebook '대한민국 육군 (Republic of Korea Army)'

서욱 국방부 장관 / 뉴스1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내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군 대비 태세가 확실하니 믿고 안심해도 좋다"며 "한·미 동맹 능력과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을 통합해 억제하고 대응하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벨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고 안보 동맹에 전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권한과 역량이 있다"라면서도 "미국이 성급한 결정이라고 판단할 경우 전쟁 발발 시 미군 파병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조선중앙통신

그러면서 "미군 파병을 제한하면 오랜 동맹에 균열이 커지고 한국은 북한 정권 아래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벨 전 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 외에 유의미한 동맹이 없다"라며 "미국이 없다면 북한에 홀로 맞서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북한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의 전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이 '한국을 위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 전작권은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라며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고 안보 동맹에 전념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