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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거리두기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를 '생활방역+3단계'로 간소화하고,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 검사 양성률 등을 고려해 단계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감염재생산지수 0.8 미만, 확진자 수 30명 미만 등일 때는 생활방역을 하다가, 확진자 수가 30명 이상∼200명 미만일 때 1단계를 하고, 200명 이상∼500명 미만일 때 2단계를 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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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0명 이상 발생하거나 감염재생산지수가 2.0을 넘어서면 3단계를 시행한다. 

기 교수는 1단계에선 10인 이상, 2단계에선 5인 이상, 3단계에선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자고 했다.

반면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까지 운영제한을 두지 않다가 2단계부터 '자정 이후'로 영업을 제한하고, 3단계에서는 지금처럼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처를 진행한다.

기 교수는 "이날 기준으로 관련 지표를 종합하면 제시된 방안에서는 2단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일률적 규제 대신,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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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앞으로 1년간 3차 유행 이상 규모의 유행을 한두번 더 넘길 것으로 예감하고 있고, 상당한 피로감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음 유행을 견딜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각 시설의 '위험도'와 '관리 수준'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 방역수칙 강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