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0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8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에 일부 무주택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LH 한국토지공사에서 공급한 몇몇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YouTube '엠빅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 9월 LH 아파트 부실 공사와 관련한 MBC 보도가 재조명됐다.
당시 지은 지 8개월이 된 경기도 고양시의 한 LH 아파트는 새 아파트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복도와 천장 곳곳에 금이 갔다.
방음에도 문제가 있었다. 옆집에서 구구단 문제를 내면 벽을 넘어 답을 맞힐 수 있는 수준. LH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처음부터 "세대 간 방음이 취약할 수 있다"고 적어놓기까지 했다.
남양주시의 임대 아파트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역시 다른 임대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소음 민원이 빗발쳤고 한 입주자는 옆집 핸드폰 알람 소리에 아침잠에서 깼다고 전했다.
YouTube '엠빅뉴스'
복도식으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첨단 보안시스템을 갖췄지만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1층 복도가 창문도 없이 뻥 뚫려 성인이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
임대주택에 당첨됐던 입주민들은 저렴한 임대주택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을 향한 꿈을 꿨지만 결국 층간소음, 균열, 부실한 보안 등을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몇몇 지역에서는 품질이 낮은 임대주택의 수준 때문에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고 1년 이상 비어 있는 LH 임대주택 또한 5천 800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앞서 임대주택 당첨자들이 당첨을 후회하지 않도록 현실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