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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새로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또 삭제됐다.

한때 삭제됐던 '적'이란 표현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다시 부활해 계속 잔존해왔는데 현 정부 들어 북한을 명시하는 대신 포괄적 의미로 대체한 바 있다.

2일 국방부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등에 대해 담은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여기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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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백서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다.

나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정의했다. 

북한 무기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을 적 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은 것이다.

또, 이번 백서는 북한의 대남정책을 평가하며 '북한은 접경 지·해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이행 등 전반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작은 연못'

지난해 9월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 있었는데도 '전반적으로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군이 북한의 눈치를 과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 가운데 국방부 관계자는 "'적 표현'은 포괄적으로 군사적,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을 같이 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뒤 1995년 발단된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다"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됐다.

이 문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란이 됐다고 '2004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