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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최근 정부가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경우, 함께 입사한 여성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어 차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국민의 의견은 분분하다. 찬성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누리꾼들이 "남성이 군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닌데 군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남성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는 전역한 군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알아봤다.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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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다.

이곳에서는 정부기관과 공영사업체, 공립학교 신규 임용 때도 전역한 군인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전역한 군인만을 위한 공무원 특별시험도 치러진다.

전문대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복무기간에 따른 가산점이 주어진다.

복무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시험 성적의 8%, 5년 이상 복무한 경우엔 최대 25%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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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모병제 국가임에도 전역 군인들을 위한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전역한 군인이 새로운 직장을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 기업에 돈을 준다는 점이다.

독일은 전역 군인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한 민간 기업에 이들 임금의 절반을 3개월 동안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시, 일정 비율을 반드시 전역 군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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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전역 군인들을 위한 취업 혜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공개채용 때는 최대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입대 전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해 입대하지 않았다면 누릴 수 있었을 승진이나 임금 인상 혜택도 고스란히 보장해 준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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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부터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은 국방부 산하에 '제대군인처'를 두고 있다.

제대군인처는 전국의 복지사무소를 통해 전역한 이들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이곳에서는 경영, 관리, 무역 등 무려 50여 가지에 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취업센터를 통해 취업 알선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