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왼쪽), 김종석 기상청장(오른쪽) / 뉴시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여성가족부와 기상청이 통일부, 법무부 등과 더불어 지난해 정부기관 업무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다.

26일 국무조정실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해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국조실은 일자리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평가한 후 종합해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평가에는 부문별 민간전문가 198명과 일반국민 2만8905명이 참여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이 활용됐다.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등 12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그 중 기재부와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례없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공식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대국민 소통을 했다는 점 등이 우수 등급 기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는 점과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한 점 등이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으로 농식품 수출을 증가시켰다는 점 등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농식품부는 3년째 우수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A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유공자 포상도 제공된다.

B등급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등 23개 기관이 받았다.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기상청 등 8개 기관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여가부의 경우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정부혁신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다. N번방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등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받았으며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유용 의혹 등 공익법인 부실관리도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기상 오보가 많았던 기상청 또한 최저 등급을 받는 수모를 면하지 못했다.

등급별로 보면 장관급 기관은 A등급 기재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농식품부(6곳) B등급 교육부·국방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중기벤처기업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13곳) C등급 통일부·법무부·여가부·공정위(4곳) 등으로 평가됐다.

차관급 기관은 A등급 식품의약안전처·관세청·조달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6곳) B등급 인사혁신처·국세청·법제처·통계청·병무청·특허청·문화재청·농진청(10곳) C등급 기상청·행복청·새만금청·원안위(4곳) 등으로 등급을 받았다.

2020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2019년과 비교해보면 기재부(B→A), 행안부(B→A), 외교부(C→B), 방통위(C→B) 등 부처는 등급이 상승했다.

반면 공정위(B→C), 여가부(B→C), 금융위(A→B), 중기부(A→B), 농식품부(S→A) 등은 2019년 보다 등급이 하락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과 같이 지난해 신설된 기관은 이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