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억대 연봉 받으면서 100% 출근한 '개근 의원' 절반도 안 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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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일하는 국회'를 내걸고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사전 신고도 없이 10% 이상 '무단 결석'한 의원이 10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체 출석률이 70%에도 못 미치는 의원도 4명이나 있었다.


이를 두고 '일하는 국회'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출범한 21대 국회가 상임위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아시아투데이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에 공개된 21대 국회의원들의 출석(청가·출장 제외) 상황을 분석·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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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제383회 2차 본회의'까지 출석률 100% 개근을 한 의원은 전체의 45%(300명 중 135명)에 불과했다.


출석률이 70%에도 못 미치는 의원들은 모두 4명이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53.33%로 가장 낮았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56.67%,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63.33%,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66.67%였다. 


무단 결석을 가장 많이 한 의원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본회의 30차례 중 11번이나 무단결석을 했다.


무단 결석은 국회법 제32조 2항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출장 등 정당한 사유로 결석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 불출석을 의미한다.


본회의 무단결석 비율이 10%를 넘는 의원도 전체의 약 36% 수준(109명)이었다. 소속 정당별로는 본회의 보이콧 투쟁을 벌인 국민의힘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당 2명, 무소속 5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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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하는 첫 단계인 상임위 출석률 역시 저조했다. 출석률이 70%도 안 되는 의원도 8명이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정정순, 김승남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호, 윤영석 의원 그리고 무소속 박덕흠, 윤상현 의원 등이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29번의 상임위 회의 중 10번(34%)만을 참석해 가장 많은 횟수를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 측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무소속 박덕흠 의원(38%),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47%), 국민의힘 김태호(56%), 윤영석(64%) 등이 출석률이 낮았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상임위 출석이 저조한 원인으로 출석 의무조항이 없는 것을 꼽고 있다. 국회법상 회의 출석 의무조항이 없고 벌금 수위도 적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할 경우 입법활동비(매달 313만 6,000원) 중 단 1%인 3만 1,360원만을 삭감 받는다.


한편 2021년도 국회의원들의 수당(세비)은 지난해 대비 0.6% 인상된 1억5,28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