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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여성단체들이 경남 창원시가 추진중인 '결혼드림론'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7일 창원시 '결혼드림론'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결혼드림론'은 결혼한 젊은 부부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아이를 낳으면 창원시가 단계적으로 이자, 원금 상환을 지원해 결혼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결혼 때 1억 원을 대출해 첫째 자녀를 낳으면 이자 면제가 되고 두 번째 자녀 출산 때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 시 전액 탕감을 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통합 이후 잠시 증가하던 인구가 2011~2012년 무렵부터 줄곧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10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보건복지부 승인이 남아 있고 조례도 제정해야 해 정책의 시행 여부가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하지만 여성 단체들은 "인구 100만 명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시급성이 보이지만, 인구감소 문제를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이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라며 '결혼드림론'을 평가했다.

또 맞벌이 부부 대신 자녀를 낳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중산층 가구가 더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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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무리한 단기정책보다는 일자리가 없어 창원시를 떠나는 젊은 여성, 남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돈 때문에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게 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라"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됐다. 창원시를 떠나는 20대 여성 청년을 위한 정책은 소외돼 있어 인구 유출이 이들을 중심으로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장기적인 정책으로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해 여성 청년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창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