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에 멈춘 차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밤 폭설로 인한 피해로 시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미리 예보된 눈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미흡한 대처에 시민들은 퇴근길 정체된 도로 위에서 자정을 넘겨야 했고, 곳곳에서는 사고도 발생했다. 

어렵게 집에 도착한 사람들은 내일 아침이면 길에 눈이 다 녹아 있을 거란 생각으로 나왔으나 착오였다. 

도로와 인도 구분 없이 차와 사람 발에 밟힌 눈들은 딱딱하게 얼어붙어 빙판이 됐다. 눈만 오면 말썽인 지하철도 고장이 나면서 지각이 속출했다. 

퇴근길 버스 기다리는 시민들 / 뉴스1

도로 정비 중인 제설차 / 뉴스1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공무원 수를 크게 늘렸음에도 이번 폭설 상황에서 제설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 많은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6월 30일 기준 문재인 정부 행정부 공무원 수는 109만 7,747명(국가직 73만3027명, 지방직 36만47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5월 9일 임기가 끝난 박근혜 정부보다 행정부 공무원 9만1602명이 늘어난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공무원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행안부는 국민생명과 안전 등을 위한 현장 공무원 위주로 충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삶과 안전을 위해 부족한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정부의 입장이지만 실제 시민들의 삶에서는 큰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폭설 사태가 그렇다. 

국민의 혈세로 머릿수만 늘렸을 뿐이라며 자신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았다.

공무원 증원은 세금은 물론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늘리는 정책이다. 정부는 부담을 국민이 낸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신뢰를 얻어야만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