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어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12명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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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법안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강제성은 없지만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법안을 두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평등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유권 자체를 제한해 시장경제 체제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법은 보통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시행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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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3조에 따라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존 다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주거 이동 사다리를 막게 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크게 일자 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 입장을 내놓았다. 

여기서 그는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1가구 1주택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