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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군(軍)이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시설 확보를 위해 장병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용 중인 숙소를 자가격리 시설로 징발한 탓에 일부 장병은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 '침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군인권센터는 "군부대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시설로 간부 개인 거주시설인 독신자 숙소 및 기혼자 숙소, 군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관사를 징발해 격리시설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다수 간부들은 "부대에서 간부 숙소를 격리시설로 쓰기 위해 거주 중인 간부들을 퇴거시킨 뒤, 임시로 여러 명이 한 방을 쓰게 하거나 그마저도 제한될 경우 영내 사무실에서 침낭 생활을 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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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군인권센터는 "감염병 유행이 1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시설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궁여지책으로 개인 주거 공간에서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이를 격리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이들에게 할 짓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인권센터는 "지금도 군 장병들은 공항, 병원, 선별진료소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일선에 동원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작 이들이 돌아와 쉬어야 할 공간은 빼앗아 버리고 이후 대책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다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복무에 최선을 다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는 "당장은 대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개인 주거시설을 침해하는 일이 없게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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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부대별로 숙소 조정 전에 기존에 살고 있던 간부들에게 여러 수단을 통해 최대한 개인별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