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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15일 하루 동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6일 오후 0시까지 1,078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대부분은 국내 지역 발생이다. 이에 따라 16일 0시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 처음으로 충족됐다. 

거리두기 3단계는 1주간 지역 발생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 또는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두 배)로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 기준을 충족한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신규 확진자는 0시를 기준으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680명, 689명, 950명, 1,030명, 718명, 880명, 1,078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

일주일 동안 발생한 총 확진자는 5,725명으로 일평균 확진자 수는 817명이다. 이에 따라 3단계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이에 3단계 격상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단계 격상이 민생 경제에 비치는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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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보다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각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중수본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중기벤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는 확진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며 하루 이상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할 때는 주 평균 확진자 수 외에도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이 보조지표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