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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민국 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10월까지 기준으로 볼 때, 나라살림 '적자 폭'이 지난해 보다 두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2020년 1월~10월 정부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3천억원 늘어난 409조 5천억원이었다.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 9천억원 늘어난 468조 5천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적자폭은 총 91조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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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사이트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9조원 수준이다. 불행 중 다행인 건 9월말 기준보다 적자폭이 약 22조원 줄었다는 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9월보다는 줄었다. 그래도 90조 6천억원 규모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조 5천억원 늘어난 수준이기는 하다.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0월에 적자폭이 감소한 건 종합소득세 납부가 이뤄진 덕분이다. 원래는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가 이뤄지는데, 코로나 사태로 힘이 드는 소상공인에게 8월 말까지 납부하라고 기한을 유예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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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월 말까지로 연장해줬다. 10월에 미뤄졌던 종합소득세 납부가 이뤄지면서 재정적자 폭이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4차 추경 당시 올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8조원 이내에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

적자 폭이 91조원인 지금 11월과 12월 적자 폭이 28조원 이내로 관리되면 당초 전망대로 관리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이 정상적으로 걷히지 않는다면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에는 세금이 많이 걷혀 재정수지가 안정됐다"라며 "연말까지는 4차 추경 당시 예상한대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