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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3배가량 가격이 상승한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전세 매물은 부르는 게 값인 수준이며 그에 따라 월세의 가격까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의 상황을 그리워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당시의 부동산 정책들이 완벽하게 주효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에 비하면 상황이 좋았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거 정부의 말을 듣고 집을 샀다면 10억 원을 벌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오늘은 누리꾼들에 의해 재평가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전의 부동산 정책 4가지를 소개한다.

1. 4.1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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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부는 1년간 매입주택에 5년간 양도소득세, 생애 주택에 취득세를 각각 면제하고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했다.

2008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당시 4.1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고 매매가 활발해졌다.

2. 주택 담보대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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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는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금리 인하를 통한 주택 담보대출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LTV, DTI를 조정해 담보를 후하게 주고 대출을 늘려 집 살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었다.

당시 가계 대출은 1100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정책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현재는 집을 산 사람이 최종 승자로 평가받고 있다.

3. 8.28 전월세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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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부는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기조를 재확인하며 월세 소득공제율을 60%로 높이는 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보다 획기적인 매매 수요 촉진을 위해 수익공유형, 손익 공유형 모기지 도입을 시도했다.

이는 향후 주택 가격이 내릴 경우에도 그 손실을 분담하겠다는 취지의 주택 구입자금 지원 제도였다.

당시 주택 구입을 고민하는 이들은 제도의 도움으로 보다 쉽게 집을 구매할 수 있었다.

4. "빚 내서 집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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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노믹스'. 지난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펼친 경제 정책이다.

최 전 부총리는 집값이 전셋값이 70% 수준이니 30%를 대출받아 주택을 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빚내서 집사라"라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 전역의 집값은 높은 수치로 치솟았다.

결국 당시 최 전 부총리의 말을 들은 사람은 현재 수 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보게 됐다.